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화우
총 사건
21등록
변호 형사
10건
평균 형량
1년 10개월전체 대비 -22.9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8건평균 2년 1개월
집유 3건평균 11개월
벌금 4건평균 248만원
무죄 2건파기 1건기각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2.9%
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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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7개 카테고리횡령3건+2%
평균 2년 6개월
사기2건+35%
평균 3년
문서위조·변조1건-32%
평균 10개월
약사·식품·의료1건-11%
평균 10개월
명예훼손·모욕1건-22%
평균 8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-66%
평균 1년
폭행상해1건-20%
평균 1년 2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21건결과 분포:실형8(38%)집유3(14%)벌금4(19%)무죄2(10%)파기1(5%)기각3(14%)
2018노1659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0-02-13·폭행상해
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.
집유
1년 2개월 집유 3년
2015노15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6-19·명예훼손·모욕
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
집유
8개월 집유 2년 + 벌금 700만원
2014노6750·수원지방법원·2015-05-13·사기
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
실형
1년 6개월 (실형) + 벌금 1,000만원
2013노240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2-05·사기
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
파기
파기
2013노88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3-07-24·도박·사행행위
게임머니 충전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행위를 함
기각
기각
2013노75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3-05-31·선거법위반
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.
벌금
벌금 700만원
2010고합53·청주지방법원·2010-11-24·사기
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
실형
3년 (실형)
2008노2332·대전지방법원·2009-07-02·배임
피고인들이 인적·물적 설비 없는 개인사업자를 통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편법 실행함.
기각
기각
2008노2564·서울고등법원·2009-01-23·횡령
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.
실형
3년 (실형) + 벌금 150.0억원
2008노2194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12·횡령
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음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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